KBO 선수협 김앤장 MOU 체결, SNS 악플 고소 예정 (주어 없음)

KBO 선수 협회가 김앤장 법률사무실과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SNS 악플, 가족 모욕 등 KBO 선수에게 욕하는 사람을 고소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KBO 선수협 김앤장 MOU 체결

  • 일시: 2025년 9월 15일, 정오
  • 장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 주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양현종), 김앤장
  • 목적: 선수와 가족을 향한 SNS 악성 댓글, 모욕, 협박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MOU란?

  • 정식 계약 전 단계 문서: 서로 협력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글로 남기는 것.
  • 향후 정식 계약으로 발전할 수 있음: MOU 체결 → 세부 논의 → 정식 계약(Contract) 순서로 체결

MOU 합의 내용

최근 KBO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가서 욕설, 가족욕, 명예훼손 등 선을 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건을 김앤장에게 조달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에 맞는지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고소 범위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포함한 전면 대응합니다.

KBO 선수협 김앤장 MOU 체결, SNS 악플 고소 예정 , 고소 범위
KBO 선수협 김앤장 MOU 체결, SNS 악플 고소 예정 , 고소 범위

국내 최대 로펌이 KBO와 계약을 하여 악플러를 잡겠다는 것은 단순히 겁주기가 아닌 진짜로 조지겠다는 의미입니다.

SNS 악플 신원 파악이 되나요?

유튜브가 신원 협조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외국 기업의 경우 고소가 안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과거부터 신원 협조를 엄청 잘해 왔습니다.

본인의 계정으로 야구 선수 인스타그램에 가서 욕설을 남기면 신원 파악은 더욱 쉬워집니다. 신원 파악이 되었다면 고소를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주어 없음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주어 없이 욕설을 하면 특정이 되지 않아서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 덕쿠 등에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있는 수 많은 변호사님들이 주어 없음이라고 하여도 제 3자가 보기에 특정이 된다면 충분히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또, SNS의 경우 야구 선수의 SNS임을 알기 때문에 그 댓글은 야구 선수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KBO 선수협이 김앤장과 MOU를 체결하여 악플러를 소송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선수를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건전하게 야구를 즐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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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KBO 악플 고소 예정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A1. 모욕과 명예훼손과 협박 등 사이버 폭력이 포함됩니다. 선수와 가족을 겨냥한 댓글과 쪽지 등도 대상이 됩니다.

Q2. 인스타그램 악플 신원 파악은 실제로 가능하나요?

A2. 계정 사용 기록과 요청 절차에 따라 신원 파악이 진행됩니다. 본인 계정으로 남긴 댓글은 특정이 쉬워집니다.

Q3. 주어 없음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제3자가 보아도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고 판단되면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선수의 개인 SNS 공간이라면 대상 특정성이 더 높아집니다.

Q4. KBO 선수 가족 모욕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선수협에 접수되면 김앤장이 법률 검토를 거쳐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5. 커뮤니티에서 비판과 악플의 경계는 어떻게 보나요?

A5.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판이 심해지면 인신공격과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