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확정 되었습니다. 폐지되면 좋은 점 여러분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많은 지원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차별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였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휴대폰 지원금에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경쟁을 막고, 누구는 싸게 구매를 하고, 누구는 비싸게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 같이 비싸게 구매를 하자는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악법으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공시 지원금이 생겨서 비싼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하면 공식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선택약정 25% 할인이라는 제도가 생기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판매하는 곳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금 제한이 생긴 것이죠.
단통법 폐지 확정
단통법 폐지 확정 되면서 공시 지원금, 선택약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리점, 직영점 등에서 지원금을 무제한으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 지원금은 사라지게 되며 선택약정 25%는 유지가 됩니다.
- 휴대폰 판매 추가 지원금 제한 없어짐
- 공시 지원금 폐기, 선택약정 25% 유지
좋은 점
단통법 폐지 확정 좋은 점은 휴대폰을 합법적으로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불법으로 몰래 주던 추가 지원금을 이제는 당당하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16을 구매한다고 하면 출고가 130만 원에 공시 지원금 20만 원을 받고,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때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폐지가 된 이후 이제는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이 불법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리점끼리 서로 지원금을 많이 주며 고객을 유치하고 경쟁을 활성화 활 수 있는 것이죠.
안되는 이유
현재 폐지는 확정이 된 상태지만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폰 16을 구매한다면 130만 원의 기기 값을 전부 내거나 할부로 내어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간판도 없는 휴대폰 개통집에 들어가서 기기값 10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차별로 보고 모두가 비싸게 구매를 하는 단통법이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변하는 점
흔히 성지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휴대폰 지원금을 많이 받고, 구매를 해야 -10만, -35만 원 등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평범한 대리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지 실제로 대리점은 이렇게 지원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성지‘라고 불리는 곳은 판매를 하고 돌려 받는 백마진을 소비자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아이폰 16 구매에 있어서 판매자에게 101만 원이 떨어진다면 1만 원만 가지고 100만 원을 소비자에게 주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이죠. 대리점은 애초에 판매자에게 101만 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원금도 훨씬 더 적을 것이죠. 결국 우리는 단통법이 폐지가 되었어도 성지를 찾아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