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한국 거래소 KRX는 공기업일까요? 사기업일까요? 국가의 엄청난 감시 규제를 받고, 이름도 한국 거래소이면 한국 주식 시장을 보유한 국가 소유 같은데, 거기 다는 직원분들은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사기업 공기업
한국거래소(KRX)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거래소입니다. 동시에 상장 심사, 공시 관리, 시장 감시, 청산 결제 같은 공적 기능을 맡는 자율규제기관(SRO)이기도 합니다.
즉, 기업의 법적 형태는 주식 회사라는 사기업이지만, 수행 기능은 공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바로 한전입니다. 물론 민영화 공기업으로 느낌이 다르지만 사기업이면서 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같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왜 공기업이 아닌가요?
한국거래소는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적이 있으나, 2015년에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공정운영위원회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고, 금융위원회·금감원 체계의 감독과 법령 규율을 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거래소 내부에는 법에 근거한 시장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상시 감시와 분쟁 자율조정을 수행합니다. 상장 심사, 공시, 상장폐지 등 규칙 집행 권한도 거래소가 담당합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대중은 공공기관처럼 인식하지만,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한국 거래소 지분 현황
주식 회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와 개인이 알기는 어려운 선물회사,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40개 법인 주주 구성이며 비상장사 회사입니다.
본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나스닥과 미국의 선물 시장 CME는 모두 상장 주식 회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 시장에 상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한국거래소는 사기업이며, 해당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공직자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감시나 운영 자체가 공기업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40개의 법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비상장 주식 회사입니다.
FAQ
Q1. 한국거래소(KRX)는 공기업인가요, 사기업인가요?
A1. 주식회사 형태의 거래소입니다. 동시에 상장 심사, 공시 관리, 시장 감시, 청산 결제 같은 자율규제기관(SRO)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법적 형태는 사기업(주식회사)이지만, 수행 기능은 공적 성격이 강합니다.
Q2. 왜 공기업이 아닌가요? 과거에 공공기관이었던 적은 없나요?
A1.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었지만, 2015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며, 금융위원회 체계의 감독과 법령 규율을 받는 구조입니다.
Q3. 그러면 직원분들은 공무원인가요?
A. 아닙니다. KRX는 주식회사이므로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감시, 공시관리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관련 법령과 감독기구의 규율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