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 규제 통과, 앞으로 액상 세금, 가격 변화, 규제 내용

※ 이 글은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흡연은 폐암, 심장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고, 조기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에 있는 니코틴 중독은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며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보건당국은 금연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이미 흡연 중이라면 가능한 빨리 금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오랜 논쟁 끝에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게 되었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세금과 규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분은 이참에 끊으시길 바라며, 우리에게 어떤 세금이 붙어서 가격이 오르거나, 사용을 못하는지 전자담배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상 전자담배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기존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아서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과거 2019년 정도에 줄기니코틴에 세금을 매기려고 하였고, 전자담배 액상 1병에 10만 원이 넘어가게 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시 방편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였고, 2025년까지 줄기니코틴과 합성니코틴 모두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이 없었습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

합성니코틴 액상은 지금까지 법적 담배가 아니어서 세금이 붙지 않았고, 경고 문구나 그림, 판매 허가, 청소년 보호 장치 같은 기본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합성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유해물질 총량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은 니코틴임을 인정 받고, 이에 대해서 규제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 담배 정의, 과거 ‘연초의 잎’에서 현재는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소비세, 경고표시, 판매 규제를 동일 적용.

액상 전자담배 세금 붙나요?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 기준, 합성니코틴에 담배세를 물리면 연간 약 9천3백억 원 세수가 들어오며, 세금이 붙으면 액상담배 소비자가격은 당연하게 오르게 됩니다

• 리필 팟, 리필 액상 모두 세금이 붙음

얼마의 세금이 붙을까?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에 따라서 붙는 세금이 다릅니다. 과거 2019년처럼 한다면 1mL에 3,000원을 붙여서 액상 1병에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가는 터무니없는 폭탄 세금을 재정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 니코틴에 해당하는 것과 합성니코틴(솔트 니코틴 포함)은 서로 다른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정 세금: 1mL에 1,800원 ~ 3,000원

100mL 1병에 페호흡기준 3%, 입호흡 기준 9%의 니코틴 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9천 원에서 27,000원의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 통과하고 계속 추적하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추천하는 방법은 니코틴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 니코틴 구매 자체가 불법은 아님, 일반인 구매에 허가가 되어 있는 니코틴을 판매하고 있음
• 김장 액상을 만들며 본인이 직접 안정 장비와 함께 니코틴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저렴함

또는 액상을 많이 구매해서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흡연을 권장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전자담배 액상에 세금이 붙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왕 금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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