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개인 거래가 안되는 이유, 합법적으로 개인 거래 하는 방법

비싼 와인, 비싼 위스키, 비싼 데낄라 등 술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고가의 술을 들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술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파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술을 중고로 올리거나 해외에서 사온 술을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태료와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술은 왜 개인 거래가 금지되는지, 합법적으로 술을 유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술 개인 거래 안 되는 이유

술의 개인 거래가 금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과 위생, 유통 추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만들거나 팔려면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술에는 주세라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무면허 거래가 허용되면 세금 누락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술은 식품이자 기호품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와 안전 규정이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는 개인이 만든 술을 먹었는데 내부에 메탄올이 들어 있어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술은 잘 못 만들면 독이기 때문에 라벨 표시, 알코올 도수, 용량, 경고 문구, 반품 절차까지 법으로 규제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면허 없이 술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으로 분류됩니다.

술 개인 거래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진짜 비싼 술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팔고 싶다면, 주류 소매업 면허를 따면 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보다 2020년부터 25년까지 가장 많이 오른 물건은 와인입니다.

제 주변에도 술을 팔려고 주류 소매업 면허를 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전통주를 제외하고 주류 인터넷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 거래만 하죠.

주류 소매업 면허 따는 방법

간략하게 설명하면 서류를 제출하고 세무서는 영업장 조건과 서류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주류 소매업 면허를 발급합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면허를 받은 이후부터 정식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술을 팔 수 있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주류 소매업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개인이 직구(해외 직접구매)로 들여온 술을 그대로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입신고’와 ‘수입 면허(주류 수입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해당 면허를 또 따야 하는 것이죠.

개인용, 가정용 술은 못 팔아요.

여러분이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술은 모두 가정용 술입니다. 이는 소매업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 직구로 들어오는 것은 개인 소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관세도 다르게 적용을 받죠.

사업 목록으로 들여오는 통관은 매우 엄격합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어야 하고요. 즉, 여러분이 가진 술은 팔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비싼 와인, 위스키, 데킬라 같은 술을 개인이 거래할 수 없는 이유와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주류 소매업 면허와 수입 면허 절차를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가진 술은 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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