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절차, 발생하는 비용, 일반심사 VS 우선심사 (검색 방법)

상표권을 등록하는 절차 조금 복잡합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짚어보고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아봅시다. 되도록 변리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과 상표권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을 내기 위해 세무서에 ‘나 이런 사업을 시작합니다’라고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동일한 지역 내에 같은 이름의 가게가 없다면 대부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상표권 등록: 내가 만든 이름과 로고를 특정 상품 분류(예: 카페, 의류 쇼핑몰)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권리는 전국에 효력을 미칩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세무상의 이름표일 뿐, 그 이름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옆집에 같은 이름의 가게가 생겨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시를 들면 사업자등록을 ‘행복한가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복이 되는 이름이 매우 많죠, 하지만 상표권은 제가 ‘삼성전자’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등록해야 하나요?

하는 일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만약 본인이 유튜브나, 브랜드 가치(옷, 제품 브랜드 등)가 있는 것을 한다면 꼭 등록하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동네 음식점, 동네 서비스 이런 것을 한다면 굳이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권 검색 방법 : 키프리스 검색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에 본인이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

키프리스에 접속한 다음 내가 사용하려는 이름을 검색해보면 됩니다. 이때, 내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상품 분류(예: 제43류 – 식당업, 제25류 – 의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이 있으면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등록 걸리는 시간

내 이름이 주인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 것’이라고 찜하는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표권은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원은 그냥 신청을 하는 것이지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심사 vs 우선심사: 시간과 비용의 차이

상표권 등록은 신청(출원) 후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 일반심사: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우선심사: 추가 비용을 내고 심사를 앞당기는 제도로, 약 5~6개월 만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는 상표권이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면 일반심사를 하시고, 분쟁이 생기거나 유행이 짧을 것 같다고 하면 우선심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아정이 유행했던 2024년에 요거트 관련 브랜드를 낸다면, 상표권 우선심사 출원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심사 비용

• 일반심사: 160,000원
• 우선심사: 조금 다르지만 30만 원 이상 ~ 50만 원

상표권 등록 총 비용

상표권 등록 비용은 크게 직접 하느냐, 전문가(변리사)를 통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접 출원 시: 출원료(약 56,000원), 등록료(10년 기준 약 220,000원) 등 총 3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변리사 선임 시: 위 관납료에 더해, 40~60만 원 수준의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셀프 상표 등록 서비스도 많이 나와 있어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불가 상표 정리

아래 해당하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한다면 노선을 바꾸길 바랍니다.

1. 누구나 쓰는 보통명사 또는 기술적 표장

상품의 종류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독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상호명으로 ‘커피’나 ‘아메리카노’를 단독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급 원두’처럼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이미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주는 이름

애플(Apple)의 로고나 이름을 따라 해서 전자기기 매장을 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몇 년 전, 유명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패러디한 ‘루이비통닭’이라는 치킨집이 부정경쟁행위로 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남의 명성에 묻어가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상표권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발생하는 비용, 기본적인 개념에 관해서 설명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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