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과태료 처분 판결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어려운 이유

민희진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이 “고작 몇백만 원 과태료 가지고 뭘”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지인들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1.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순서 정리

하이브, 뉴진스, 어도어 등의 관계는 다 잊고, 객관적으로 민희진이라는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4년 어도어의 퇴사한 직원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였습니다.
• 민희진 대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폭언하였습니다.
• 퇴사한 직원은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희진은 불복하며 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재판 결과가 17일에 나왔습니다.

2. 민희진 과태료 처분 인정 판결

뉴스를 보면 엄청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데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용어는 잊고, 아래 상황만 알면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노동부 ➡️ “너 과태료 내라, 이유는 괴롭힘이다.”
• 민희진 ➡️ “나는 인정 못 해, 재판으로 가자”
• 서울서부지법 ➡️ “너가 잘 못 했네, 노동부가 내린 과태료는 정당한 것이야.!”

법원은 노동부의 편을 들어주며, 민희진은 끝내 과태료를 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이 큰 이유

많은 분이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라고 하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판결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여도 결코 가볍지 않고, 상당히 무거운 판결입니다.

첫 번째. 과태료 처분 자체가 드물다

제가 여러 법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해본 내용으로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이 과태료 처분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1차 목표가 처벌이 아닌 직장 내 문화를 개선하는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며 과태료 부과 이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회사 자체 조사: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객관적 조사 실시‘
2.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피해자 근무 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노동부 시정 지시: 만약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는 과태료가 아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참 복잡하죠? 실제로 제 경험에 봐도 주변 직장인 친구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휘말렸을 때 대부분 2번 단계에서 끝이거나 부서 이동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괴롭힘이 명백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과태료에 불복하고 법원까지 인정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에서 “너 과태료 내“라고 하여도 여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물론 과태료 처분 받은 사람 VS 노동부의 소송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없지만 법원에서 판정받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쉽지 않은 길입니다.

3. 결론

저는 이 사건의 재판관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제공되는 뉴스와 법적인 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만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직원이 제시한 ‘괴롭힘‘ 주장은, 노동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태료 금액보다 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의 무게, 처벌의 무게를 과태료 액수로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과태료 처분조차 나오기 힘든 법인 것을 생각하면 처분받았다는 것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책 조항

본 글에 담긴 민희진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대한 해석은, 언론 보도와 공개된 법적 절차에 기반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독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문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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